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2조 (약관의 신고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것입니다.
②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이 약관의 공지 및 변경사항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 (http://www.biz-tworld.co.kr /skline)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제3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적용)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그 법령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용서비스 : 전용계약에 의해 지정된 구간에 있어서, 회사가 설치한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데이터, 음향, 영상 등의 전송을 행하는 전기통신 서비스
2. 전용계약 : 회사로부터 전용서비스의 제공을 받기 위하여 이용자와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
3. 전용회선 : 전용계약에 의하여 이용자가 이용하는 전기통신회선
4. 일반전용회선 및 고속디지털전용회선 : 데이터, 음성, 영상, 화상 등을 전송하기 위한 전용회선(이하 "일반전용"이라 합니다)
5. 영상전송전용회선 : 기업체의 사내방송, 영상회의 및 각종 기업의 사설 TV방송용으로 이용되는 동영상 및 이에 포함되는 음성을 전송하기 위한 전용회선(이하 "영상전용"이라 합니다)
6. TV방송중계전용회선 : 국내 TV방송 전송을 목적으로 영상 및 이에 포함되는 음성 등의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이하 "TV방송전용"이라 합니다)
7. 신청자 : 회사와 전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전용서비스를 신청한 자
8. 이용자 : 회사와 전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요금납입책임자
9. 해제 : 이용자가 전용회선 개통 전 전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10. 해지 : 이용자가 전용회선 개통 후 전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11. 공동이용 : 하나의 일반전용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12. 타인이용 : 일반전용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밖에 일반전용을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13. 상호접속 : 전용회선을 다른 전기통신회선에 직접 연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접속하는 것
14. 혼합이용 : 하나의 일반전용에 2이상의 통신방식을 동시에 이용(분할이용)하거나 2이상의 통신방식을 상호 바꾸어 가며 이용(교차이용)하는 것
15. 가입구역 : 국내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일반통신사업자가 전화가입 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을 계약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16. 동일 가입구역 : 동일 통화권내에 있는 지역
17. 수용구역 : 동일 가입구역 안에 전용회선의 양측이 설치된 경우 전화교환국별로 전용회선을 수용하는 구역을 지정한 지역이며, 전용회선 양측에 설치된 단말기기가 동일한 전화국 구역 내에 설치된 경우는 수용구역 내로 하며 그 이외는 수용구역 간으로 구분
18. 단말기기 : 회선의 단말에 설치하여 전기통신에 이용되는 기기
19. 회선종단장치 : DSU, HSM, FDSU, CSU 등 회선과 단말기기 사이에 연결되어 신호의 변환, 회선과 단말기기의 접속 또는 개방 등의 기능을 갖는 장치
20. 전기통신설비 :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이하 "전기통신설비" 또는 "설비"라 합니다)
21. 개통 : 고객의 전용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회사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 안정성, 신뢰성 및 호환성을 확보하여 고객의 현업이 당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통 이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용요금을 청구할 수 있음

제 2 장 전용서비스의 종류

제5조 (전용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전용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전용서비스
2. 영상전용서비스
3. TV방송전용서비스

제 3 장 계 약

제 1 절 일반전용서비스

제6조 (일반전용의 구분)
① 일반전용은 그 이용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시내회선 : 일반전용의 양측에 설치된 단말기기가 동일한 가입구역에 설치된 경우로서 수용구역 내와 수용구역 간으로 구분
2. 시외회선 : 시내회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외구간에 설치된 일반전용
② 일반전용은 그 이용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단기이용 : 일반전용을 1개월 미만 이용하는 것 (제7조 제2호 제외)
2. 장기이용 : 일반전용을 1개월 이상 이용하는 것

제7조 (일반전용의 종류와 규격)
회사가 이용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일반전용의 종류와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 (통신방식의 종류)
일반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신방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데이타 전송 등 비음성통신
2. 전화 등 음성통신
3. 팩시밀리전송
4. 영상전송
5. 사진전송
6. 기타 회사가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통신방식

제9조 (일반전용서비스 지역)
일반전용서비스 제공지역은 국내 전 지역입니다.

제10조 (일반전용서비스 취급장소)
일반전용서비스에 관한 업무는 회사 본사 및 지역 영업소에서 취급하며 해당 취급 장소를 회사가 별도 공시합니다.

제11조 (일반전용계약의 단위)
일반전용계약은 1회선 단위로 체결하며, 요금납입책임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로 2회선 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청약)
일반전용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을 청약합니다. 다만,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일반전용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한 후 추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였을 때 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1. 서비스 이용신청서(소정서식)
2.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개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3.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제13조 (승낙）
① 회사는 일반전용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승낙합니다. 다만, 회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회사는 전기통신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청자가 위 조건에 동의하였을 때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7조의 고속디지털전용회선의 신청에 대하여는 그 전용회선이 설치되는 구내 또는 건물 내에 전용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원, 관로 등의 설비를 신청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신청자가 위 조건에 동의하였을 때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신청자는 그 일반전용이 설치되는 구내 또는 건물 내에 회사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에 대해 승낙합니다.
1. 개통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운용점검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불승낙과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의 청약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청약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약하였을 때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기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보류합니다.
1. 회선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할 때
2.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인 경우
3. 설치 장소가 회선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전용회선을 통해 접속하는 단말기기가 전기통신설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6. 요금 등의 체납사실이 있을 때
③ 회사는 제2항의 계약보류 사항이 해소되는 즉시 신청자의 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을 승낙합니다.

제15조 (공동이용의 신청)
① 하나의 일반전용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등 국가 공공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상호간
2. 언론사, 방송사, 통신사 및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등록한 자 등 언론, 방송, 출판 관련기관 상호간
3. 상법상 규정에 의한 회사, 상대방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업무상 거래관계가 있는 자 등 영업상 관련자 상호간
4. 은행법 및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및 회원은행 등 금융기관 상호간
5. 공업단지, 주택단지 및 상업지역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행하거나 거주하는 자 상호간
6. 위 각 호에서 정한 자와 업무상 관계가 있는 자 상호간
② 일반전용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 이용할 자 중에서 대표자 1인을 선정하고 공동 이용할 자가 연서하여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됩니다.

제16조 (공동이용관계의 입증)
① 회사는 공동이용자중 부적격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사항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 공동이용에 관한 입증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대표자는 30일 이내에 이의 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공인회계사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타인이용의 신청)
이용자가 일반전용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밖에 그 일반전용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1.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재해의 예방·구조, 교통·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또는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기관, 경찰기관, 소방기관, 재해대책기관 또는 정보통신관서에서 공공적 업무운용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이용하는 경우
3.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밖에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 (부가통신사업자의 일반전용 이용신청)
① 신청자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회사에 일반전용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전기통신역무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19조 (상호접속의 신청)
① 이용자가 일반전용을 다른 일반전용과 상호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동일인의 이용에 속하는 일반전용 상호간의 접속
2. 공동이용에 속하는 일반전용 상호간의 접속
3. 그 밖에 회사가 상호접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용자가 일반전용을 공중망과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일반전용과 공중데이터통신망 상호간
2. 시내 및 시외회선과 공중전화망 상호간 (단, 국제전용회선과 상호 접속하여 이용하는 시내 및 시외회선 또는 양단측이 동시에 공중전화망과 접속하는 시외회선의 경우는 제외)
3. 별정통신사업자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호접속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접속할 장소
2. 상호접속방법 및 구성도
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속된 경우, 전구간의 통신에 대한 전송품질은 보증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구내교환설비와의 접속신청)
① 이용자는 일반전용을 동일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내교환설비(이용자와 구내교환설비의 전화가입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에 접속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접속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접속방법 및 접속구성도
2. 공중전화망(PSTN)과의 비접속장치도
② 이용자는 일반전용을 타인이용 구내선 전화기가 수용된 구내교환설비와 접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5조 제1항 제1호 중 국가기관 상호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및 제17조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8조 제2호 및 제3호의 통신방식으로 이용하는 시외전용회선의 양 단측을 동시에 구내교환설비에 접속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어느 한 단측은 공중전화망과 접속하지 아니하는 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정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1조 (혼합이용의 신청)
① 이용자는 하나의 일반전용을 2이상의 통신방식에 의하여 혼합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전용을 혼합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혼합이용에 필요한 이용자측의 설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 2 절 영상전용서비스

제22조 (영상전용서비스의 이용)
영상전용서비스는 기업체 사내방송, 영상회의 및 각종 기업의 사설TV방송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영상전용서비스의 이용시간)
영상전용서비스는 휴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이용으로 계약합니다.

제24조 (영상전용서비스의 이용기간)
영상전용서비스는 1년 이상의 이용기간을 정하여 계약합니다.

제25조 (영상전용서비스의 규격)
회사가 이용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영상전용서비스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6조 (영상전용서비스 계약단위)
영상전용서비스 계약의 체결단위는 일방향 1회선으로 합니다.

제27조 (영상전용서비스 지역)
영상전용서비스 제공지역은 국내 전 지역입니다.

제28조 (영상전용서비스 취급장소)
영상전용서비스에 관한 업무는 회사 본사 및 지역 영업소에서 취급하며 해당 취급 장소를 회사가 별도 공시합니다.

제29조 (청약)
영상전용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을 청약합니다. 다만,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영상전용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한 후 추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였을 때 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1. 신청서(소정서식)
2.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사본
3.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제30조 (승낙)
① 회사는 영상전용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승낙합니다. 다만, 회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회사는 전기통신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청자가 위 조건에 동의하였을 때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영상전용회선이 설치되는 구내 또는 건물 내에 회사가 영상전용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원, 관로 등의 설비를 신청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신청자가 위 조건에 동의하였을 경우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신청자는 그 일반전용이 설치되는 구내 또는 건물 내에 회사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에 대해 승낙합니다.
1. 개통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운용점검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 (불승낙과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의 청약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청약하였을 때
2.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약하였을 때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기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보류합니다.
1. 회선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할 때
2.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인 경우
3. 설치 장소가 회선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전용회선을 통해 접속하는 단말기기가 전기통신설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6. 요금 등의 체납사실이 있을 때
③ 회사는 제2항의 계약보류 사항이 해소되는 즉시 신청자의 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을 승낙합니다.

제 3 절 TV방송전용서비스

제32조 (TV방송전용서비스의 이용)
TV방송전용은 공중파 및 지방TV방송국의 공중파 방송용과 공익사업체의 TV방송중계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TV방송전용서비스의 이용시간/기간)
TV방송전용서비스의 이용기간은 1년 이상의 이용기간을 정하여 1일중 일정한 시각에 이용을 개시하여 일정한 시간동안 이용하는 것으로 최소이용시간은 2시간이며 초과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TV방송전용서비스의 규격)
회사가 이용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TV방송전용서비스의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5조 (TV방송전용서비스 계약단위)
TV방송전용서비스 계약의 체결단위는 일방향 1회선으로 합니다.

제36조 (TV방송전용서비스 지역)
TV방송전용서비스 제공지역은 회사가 별도로 지정하여 공시합니다.

제37조 (TV방송전용서비스 취급장소)
TV방송전용서비스에 관한 업무는 회사 본사 및 지역 영업소에서 취급하며 해당 취급 장소를 회사가 별도 공시합니다.

제38조 (청약)
TV방송전용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을 청약합니다. 다만,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TV방송전용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한 후 추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였을 때 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1. 신청서(소정서식)
2. 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개인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3. 기타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제39조 (승낙)
① 회사는 TV방송전용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승낙합니다. 다만, 회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회사는 전기통신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청자가 위 조건에 동의하였을 때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TV방송전용회선이 설치되는 구내 또는 건물 내에 회사가 TV방송전용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원, 관로 등의 설비를 신청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승낙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신청자가 위 조건에 동의하였을 때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④ 분기이용서비스와 삽입중계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회사의 별도 협의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⑤ 신청자는 그 일반전용이 설치되는 구내 또는 건물 내에 회사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에 대해 승낙합니다.
1. 개통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운용점검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 (불승낙과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의 청약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청약하였을 때
2. 계약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약하였을 때
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기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보류합니다.
1. 회선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 등의 신설, 개조 또는 수리가 기술상 현저히 곤란할 때
2.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전기통신기본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인 경우
3. 설치 장소가 회선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이 지극히 곤란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전용회선을 통해 접속하는 단말기기가 전기통신설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가 없거나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6. 요금 등의 체납사실이 있을 때
③ 회사는 제2항의 계약보류 사항이 해소되는 즉시 신청자의 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을 승낙합니다.

제4장 설치 및 개통

제41조 (단말기기 등의 설치)
① 이용자측의 단말기기, 회선종단장치(DSU, HSM, FDSU, CSU 등), CODEC 등(이하 단말기기, 회선종단장치 및 CODEC 등을 합하여 "단말기기 등"이라 함)은 이용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단말기기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단말기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의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소
2. 공해방지, 방재, 교통관제, 의료, 공항관리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장소
3. 경찰사무 또는 소방사무의 수행상 필요한 장소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단말기기 등은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제품 등 규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 고시가 정하는 기술기준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④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측 설비에 회선시험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단말기기 등의 유지 및 보수)
① 이용자측의 단말기기 등의 유지 및 보수는 이용자가 전담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기를 유지 및 보수하거나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말기기 등의 변경 등을 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가 정하는 기술기준 및 전기통신공사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제43조 (전용회선의 개통)
①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계약 후 60일 이내에 전용회선을 개통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당초 개통희망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그 지정일에 개통이 가능한 때에는 그 날을 개통일로 하여 계약합니다.
② 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개통 연기가 필요한 때에는 개통 5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미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5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연기된 개통일은 당초 개통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하며 그 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전용회선이 개통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신청 계약 후 60일 이내 또는 개통예정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재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제44조 (전용회선의 운용점검)
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설치한 단말기기 등(구내교환설비는 제외)이 방송통신위원회 고시가 정하는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회선 개통 후에 운용·점검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서비스 제공과 이용

제45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요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 도중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복구 및 설치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성실히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46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사가 설치한 구내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요금 등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제6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 의한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로기기 등을 연결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천재지변등 기타 비상사태에 처하여 그 설비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용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보충, 수선 및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47조 (이용자의 지위승계)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이용자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6 장 계약의 변경 및 해제-해지

제 1 절 계약의 변경

제48조 (계약사항의 변경신청)
① 이용자는 전용계약사항 중 다음 2항과 3항의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일반전용계약의 변경 신청 시
1. 이용자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2. 공동이용자 또는 대표자 변경
3. 서비스 품목 및 규격 변경
4. 설치장소 변경
가. 구내설변 : 같은 구내에서의 단말기기 설치장소 변경
나. 구외설변 : 다른 구내로의 단말기기 설치장소 변경
5. 단기이용 기간 변경(단기이용에서 장기이용으로의 변경 포함)
③ 영상전용계약 및 TV방송전용계약의 변경 신청 시
1. 이용자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2. 이용개시 및 종료 예정 년, 월, 일, 시(단, 시간에 대한 변경사항은 TV방송전용계약의 변경신청 시 적용)
3. 설치장소 변경
가. 구내설변 : 같은 구내에서의 단말기기 설치장소 변경
나. 구외설변 : 다른 구내로의 단말기기 설치장소 변경
4. 기타 회사가 업무 취급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 (계약사항의 변경제한)
회사는 제14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0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48조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0조 (계약의 갱신)
이용계약 만료 30일전까지 새로운 이용계약의 체결이 없으면 이용자 또는 회사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이전의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 2 절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계약의 해제-해지

제51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와 변경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로기기를 연결한 때
2. 영상전용서비스 및 TV방송전용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타인에 매매 또는 대여할 경우
3. 요금 납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비스 제공 중지일의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 중지에 대한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의신청 내용확인이 끝날 때까지 서비스 제공 중지를 연기하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제공 중지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합니다.

제52조 (일시 이용중지)
①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 중인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이용 중단하고자 할 경우 10일 전까지 회사에 일시정지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② 1항에 의한 이용중지 기간은 1년에 2회, 1회당 15일,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 회선이용료는 부과하지 않으나, 기기이용료는 부과합니다.
③ 일시 이용중지 중인 서비스를 재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 우편, 방문, 팩스를 이용하여 회사에 재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지체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합니다.
④ 1항, 2항의 일시 이용중지 시 일시 이용중지기간은 장기계약 할인 시 사용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53조 (일반전용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이용자가 일반전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일 전까지 일반전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해지일이 지정된 때에는 지정일자를 해지일로 간주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 체결 후 제14조(불승낙과 제한)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신청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일반전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제51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제1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후, 회사에서 통지해 드린 중지 기간 이내에 이용자가 그 중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일반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전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전까지 그 뜻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드린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드리지 아니하고 납입 최고 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4조 (영상전용계약 및 TV방송전용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이용자가 영상전용계약 및 TV방송전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제 및 해지 1개월 전까지 계약해제 또는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잔여기간에 대한 회선이용료를 지불함으로써 계약의 해제 및 해지가 성립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영상전용계약 및 TV방송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년에 3회 이상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 당한 경우
2. 서비스의 이용이 중지된 후 중지기간 내에 그 중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③ 회사는 계약 체결 후 제31조(불승낙과 제한) 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40조(불승낙과 제한)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신청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전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요 금

제 1 절 요금과 종류

제55조 (요금 등의 구분)
① 전용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비 : 전용계약 또는 설치장소 변경신청에 대한 변경계약 등을 한 경우에 그 설치 또는 이전비용으로 납입하는 요금
2. 회선이용료 : 전용회선 이용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
3. 기기이용료 : 회사로부터 단말기기 등을 제공받는 경우에 납입하는 요금
4. 이용자부담 시설비 : 제13조 제2항 제3항, 제30조 제2항 제3항, 제3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 부담조건으로 계약 시 설치비 외에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요율, 적용기준 및 적용대상 등은 [별표 제1호]와 같습니다.

제56조 (장기이용요금)
① 제55조의 요금 중 장기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비 : 일반전용의 이용계약 또는 설치장소 변경계약 등을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납입하며 상세내용은 [별표 제1호]와 같습니다.
2. 회선이용료 :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를 1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당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당해 이용한 일수로 요금을 계산 (이하 "일할계산"이라 합니다)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개통일, 변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상세내용은 [별표 제1호]와 같습니다.
3. 기기이용료 : [별표 제1호]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② 장기이용자가 개통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 할 경우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이용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57조 (단기이용요금)
제55조의 요금 중 단기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설치비 : 장기이용요금과 동일합니다.
2. 회선이용료 : 첫째날은 1일당 장기이용월액(별표 제1호 기준. 이하 같음)의 20%, 둘째날부터는 매1일마다 장기이용월액의 3.33% (1/3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 그 단기 이용기간의 누적이용료가 장기이용요금의 월액을 초과할 때에는 장기이용요금의 월액으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기기이용료 : 장기이용요금과 동일합니다.

제58조 (영상전용 및 TV방송전용 이용요금)
영상전용 및 TV방송전용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영상전용 요금산정을 위한 과금 주기는 일, 월, 년을 단위로 합니다.
2. TV방송전용 요금산정을 위한 과금 주기는 시간, 일, 월, 년을 단위로 합니다.
3. 제1호의 월 단위 요금은 이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이용한 날짜수로 산정하며 서비스 종료일은 이용한 날짜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년 단위 요금은 이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한 회선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59조 (요금 등의 일할계산)
① 요금 등의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월액 요금 등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액 요금 등의 일할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에 있어서는 그 날이 24시간미만이라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③ 전용서비스에 관한 월액 요금 등이 요금 월 중도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요금 월의 그 변동 전날까지의 일수에 변동 전 요금 등을, 그 변동일 이후의 일수에 변동 후 요금을 적용하여 월정액의 일할로서 계산합니다.

제2절 요금의 감면·할인 및 반환

제60조 (요금 등의 감면)
① 회사가 전용서비스 요금 등을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국가비상사태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멸실된 경우에는 단말기기 설치장소 변경에 대한 설치비
2. 회사의 사유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이용이 중단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공중통신업무를 직접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 이용하는 업무관리용 전용회선 및 종합민원용 전용회선이라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2. 군사, 치안기관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국가지도통신용 전용회선의 경우
3. 전시에 군작전상 필요하여 회사가 지원 제공하는 전용회선의 경우
4. 정보통신의 이용 촉진과 보급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전용회선의 경우
5. 회사가 체신사업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인명, 재산의 위험 방지 또는 재해의 구제에 관한 업무전담기관 전용회선의 통신을 위한 요금 등
③ 제2항의 규정 및 그 외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대상, 감면율 및 적용기준 등은 [별표 제2호] 및 [별표 제4호] 내지 [별표 제7호]와 같습니다.
④ 감면율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높은 감면율 한 가지만을 적용합니다.

제61조 (요금 등의 할인)
① 회사가 요금 등을 할인하는 경우는 [별표 제3호]와 같습니다.
② 할인은 장기이용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 등을 감면받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62조 (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제8장 제71조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납입 요금 등을 반환 또는 감액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 등을 반환합니다.
③ 회사가 반환 또는 감액하여야 할 요금 등이 월액인 경우에는 이용자가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그 대등액을 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 또는 감액하여야 할 이용자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3 절 요금의 청구 및 납입

제63조 (요금납입책임자)
① 서비스 이용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됩니다. 다만,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요금납입책임자가 되어야 하며 역무를 제공받는 이용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64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전용회선의 이용과 관련된 요금의 납입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 월의 말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가. 일반전용서비스(장기이용)에 의한 요금
나. 영상전용서비스 및 TV방송전용서비스에 의한 요금
다. 기기이용료
2. 회사가 지정하는 날에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가. 단기이용에 의한 요금
나. 설치비 및 이용자부담 시설비
다. 요금 월의 중도에 이용계약의 해지,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경우 그 요금 월까지의 요금 및 미납요금 등
라. 일할 계산된 요금 등

제65조 (요금 등의 납입 청구)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 청구서를 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납입기일 7일 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청구서가 요금납입책임자와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나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하는 요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66조 제5항 등의 규정에 의해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연대하여 요금의 납입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그 납입의 청구는 그 중 1인에게만 합니다.

제66조 (요금 등의 납입 의무)
① 이용자(단, 제6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의 납입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64조에 따라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중지를 당한 경우에도 그 서비스 제공 중지기간중의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55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설비의 이용에 의하여 공사를 요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회선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는 연대하여 요금 납입의 책임을 집니다.

제67조 (요금납입의 특례)
회사는 요금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기관일 경우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 또는 주된 사업소, 사무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로 일괄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68조 (이의신청)
①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납입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이나 전화로 통보합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요금 등이 감액 조치된 경우로서 요금 등이 이미 납입된 때에는 회사는 과오납분을 즉시 요금납입책임자에게 환불하거나 익월의 요금 등과 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금이 아직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납입기한을 재지정하여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납입 청구서를 발송합니다.

제 4 절 체납요금 및 면탈요금의 징수

제69조 (가산금의 부과)
① 이용자가 청구서에 지정된 납입기일까지 요금(설치비 및 이용자부담 시설비를 제외함)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2에 상당한 금액에 체납된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가산금으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합니다. 다만, 요금 등의 납입책임자가 주한외국공관 또는 국제연합기관인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제70조 (면탈요금 등의 징수)
① 회사가 면탈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용설비에 다른 선로, 기기 등을 연결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때
2.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용설비의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때
3. 기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요금 등을 면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면탈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탈요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탈요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63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을 이에 준용합니다.

제 8 장 고 객 지 원

제 1 절 고객보상 및 배상

제71조(일반전용 및 영상전용의 이용 중 장애로 인한 요금반환/감액 및 손해배상)
① 회사는 이용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반전용 및 영상전용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이용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때 또는 그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때로부터 2시간 이상 계속하여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장애시간에 상당하는 회선이용료를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 또는 감액합니다. 단,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24시간)로 간주하여 1일에 해당하는 회선이용료를 반환 또는 감액하며, 24시간 초과 시에도 12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해당하는 회선이용료를 반환 또는 감액합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일반전용 및 영상전용의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회사에 통지 또는 회사가 인지한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상 계속하여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해당 장애시간에 상당하는 [별표 제1호]의 회선이용료의 3배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72조(TV방송전용의 이용 중 장애로 인한 요금 반환/감액 및 손해배상)
① 이용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용자가 TV방송전용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이용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 또는 회사가 인지한 때로부터 10분 이상 계속하여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장애시간에 상당하는 회선이용료를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 또는 감액하여 드립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TV방송전용의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회사에 통지 또는 회사가 인지한 시간으로부터 2시간 이상 계속하여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3배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73조(요금 반환/감액 및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요금 반환/감액 및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제74조(장애조치내역의 관리)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이용자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합니다.

부 칙(2000. 5. 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2. 4. 30)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09. 10. 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본 약관 시행 전에 회사의 전용회선 서비스에 가입한 기존 이용자에게는 회사의 기존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단, 그 이용자가 회사의 소정 절차에 따라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시점 이후부터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 시행 전 SK네트웍스(주)의 과거 이용약관에 따라 가입한 이용자는 그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당시 SK네트웍스(주) 이용약관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0년 10월 1일 부터는 그 이용자들에 대하여도 본 약관이 적용됩니다.
③ 본 약관 시행 전 SK네트웍스(주)의 과거 이용약관에 따라 가입한 이용자가 회사의 소정 절차에 따라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시점 이후부터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가입 전환에 따른 가입비, 단말기 비용 등 추가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합니다.